찾아줘노무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에는 근로시간, 휴식, 임금 등의 중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처벌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건의 전후사정을 보고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그리고 근무시간과 임금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그만두기로 약속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으니,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등 사업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