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보통 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요즘처럼 확실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해지 통보, 신규 계약 거부 등을 통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권고사직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시용기간 후 본 계약 거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에 대한 제도는 실제 업무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외의 사유 (고객 컴플레인, 매출 감소 등)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계약서에 표시된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라는 조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이 중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인 해고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중인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본 계약 거부 등을 강요하려 한다면, 노동법률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해 근무 관련 자료나 인증 자료 등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