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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전직원 10~30%삭감(이는 선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식대지원이 끊겼습니다.
    저는 연봉 동결, 식대지원을 조건으로 3~4개월 공사현장에가서 측량하는 업무를 승인 하였습니다.
    문제는 3~4개월만 하면 된다던 말과는 다르게 6개월 이상 현장근로가 지속된다는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환 님
    조회 : 634건 답변 : 2건 25.07.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6

    실업급여는 100% 보장할 수 없으므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거부의 의사표시부터 하고 회사의 조치를 살펴가며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업종변경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할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된 경우, 불가피하게 고용을 손실한 경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퇴사의 원인이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나 업무 변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 판단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 변경(측량 업무 포함)에 대해 이미 동의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를 한 이후 본인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먼저 시작해야 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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