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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1년 계약직 채용공고를 기재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 관련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을 예정이고, 실제로도 전환은 확정이 아닌 업무성과 및 조직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채용 공고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한 줄 기재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업무성과 및 조직 필요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데, 채용 공고에만 위 문구가 기재될 경우
    →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문장 방식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문에 “필요 시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실제 채용 시 오해나 분쟁 소지가 있는 문구인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정*규 님
    조회 : 789건 답변 : 3건 25.07.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채택글

    말씀해주신 문구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문구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상이한 부분은 채용 공고에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으나 갱신기대권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다면 문구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에 따라서는 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본질적으로 채용 공고는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1.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 채용 공고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채용 공고는 구직자에게 채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2. 채용 공고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표현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이는 허위나 과장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 공고보다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채용에 관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도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러한 표현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기간제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들은 주로 고용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공정한 급여 차이, 부당한 임금 체불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실제로 채용시 오해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지
-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택과 정박 모두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공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미리 확정된 사항으로 오해하거나, 실제로 전환되지 않았을 때 입사자가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것들을 고려할 때, 공고문에 “필요 시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더욱 신중하게 표현하고, 실제로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정규직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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