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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직으로 2년간 9개월간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퇴사는 2025년 6월 말일 까지 했는대요
    처음 근로계약서에 21만원이라고 하고
    2025년 2월부터 20 만원으로 삭감 되어서 돈을 받았습니다 꼭 이거때문은 아니지만
    퇴직금 정리와 조금 쉬고싶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하니 고용 센터에서는 비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한다고하고
    회사 본사에서는 일용직은 상관없다 그냥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처리를 해주지않으면 임금 삭감으로 신청을 해도 되나요?
    이*수 님
    조회 : 111건 답변 : 3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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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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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일용 근로자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임금감소)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삭감된 금액이 20%이상이여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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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쉽게 말해 일자리를 잃은 일반 구직자들이 일터를 잃은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자연스럽게 사직하거나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며, 비자발적인 퇴사와 실직으로 인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됩니다. 회사 본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된 노동 조합이나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삭감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의 말씀이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합니다. 회사 본사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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