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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사와 동시에 1년간 지속적으로 동일 급여를 받고 있었고 이번 재계약 때까지도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자신들이(파견사) 과지급을 했고 mbc측이랑 협의 중이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급여를 그대로 갈지 내릴지 협의 중인가보다 생각했는데 과지급 환수 협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수 요청을 받았고, 저는 생활비,주거 기타 등등 사용을 했기에 갑작스런 큰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파견사측도 자신의 실수도 있고 세금을 더 냈던 문제도 있기에 100퍼센트 환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100퍼센트 환수시 요청 금액은 950만원 입니다. 지금 이 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필 재계약 시즌에 전 회사에서 이번에 끝나고 다시 돌아오라는 제안을 받은 상태였고 지금 받는 급여와 전직장의 급여가 비슷했지만 업무강도의 차이로 현재 이 곳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내려가는 것도 받이들이기 힘든데 환수 요청까지 받으니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현재 재계약은 무르고 다른 직장을 물색할 예정입니다. 너무 길지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한지 답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D***n 님
    조회 : 237건 답변 : 7건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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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급여항목에 명시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과지급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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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정말 과지급이 맞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으로 진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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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환수를 해야할 상황이 맞는지, 계산이 맞는지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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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했을때 과지급이 맞다면 환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응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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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및 회사에서 요청하는 환수 금액의 근거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에 한정해서 보자면, 초과지급된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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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원래 합의한 수준의 임금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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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담드렸던 바와 같이 당연히 연장수당 지급해야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런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곤란하실 겁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조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기록 확인: 스스로가 받은 급여가 정확하게 과지급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 명세서와 계약서, 그리고 근무 시간 및 근무 내용 등의 기록을 가지고 파견사와 이야기하면서 나의 상태를 설명해보십시오.

2. 법률적 이해: 과지급에 대한 법적 절차를 파악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을 위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화하기: 파견사와 주기적으로 대화하고 상황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견사에게 배타적으로 보상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분할 상환 요청: 당장 큰 금액을 준비할 수 없으므로 분할 상환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오.

5. 오버타임 및 추가 과제 수행: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오버타임이나 추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십시오.

6. 신용 상담: 대한민국 연세대학교 금융기획과 신용 상담 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곳에서 신용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앞으로는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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