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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업무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업무가 힘든지경까지 와서 자진퇴사를 합니다
    이미 한달의 휴가를 받고 복귀함에도 호전없어 퇴사를 결정했어요
    휴가 당시 공황장애는 말하지 않았고 복직후 다시퇴사를 말할때 공황장애를 밝혔어요. 보직변경을 사측에서 권유하였으나 그것마저 안되는 저의 상태라 거부했는데...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까요
    정*미 님
    조회 : 1963건 답변 : 5건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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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추가적인 병가, 휴가, 휴직 신청, 근무시간 단축 신청, 쉬운 종류로의 업무전환 신청 등이 거부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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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보직전환 및 휴직등을 회사에 청구하는 등 이직회피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의 전직권유를 거부한 경우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확실한 내용은 거주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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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 추가적으로 질병휴가 내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어야 하고
    의사 진단서상으로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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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위 질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해 산재 인정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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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공황장애로 인한 휴가 및 퇴사가 불가피했던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준 진단서와 상담이나 치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차트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인해 일을 계속하다가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만일 구직 활동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의지가 있고, 직장을 떠나게 된 사유가 개인적인 능력 부족이 아닌 신체적 건강문제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판단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복지 사무소임을 명심하세요. 복지 사무소에서는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서류나 사정을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 준비해둔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확실한 판단은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정에 달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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