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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황 일자 특이사항
    전전직장 퇴사 24.02.21 1년 이상근무
    전직장 퇴사 24.04.01 1개월 근무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쿠팡일일알바 24.04.08
    실업급여 신청 24.05.20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최종근무지 기준으로 신고하여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로 넣음
    실업급여 수령 2회 수령
    현회사 입사 24.06.24
    퇴사 예정 25.07.15

    위 내용은 현재 상황입니다

    차주 15일 퇴사 예정이어서 조기취업수당 신청을 하였는데 고용센터에서 돌아온 답변은 일용직근무자로 신고가 되어있어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실업급여 2회 수령한 부분은 잘못 지급되었으니 환수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계로 인하여 단 하루 쿠팡일일알바를 했을뿐인데 일용직 근무자로 신고가 된것도 억울하고 그로인해 조기취업 수당을 못받고 실업급여를 환수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훈 님
    조회 : 589건 답변 : 1건 25.07.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현회사 입사가 2024.06.24.이고 2025.07.15.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를 2024.05.20. 신청해서 2회 수령했다는 것이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해보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일치기 일용직 알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경우, 고용보험 본질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본질은 '지속적인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이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 환수 요구는 당일치기 일용직 알바로 인한 것이라고 파악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측에서 일용직 알바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관련 법률과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을 제시해 설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기취업수당 신청을 하실 수 없다는 잣대도 마찬가지로 당일치기 일용직 알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일용직 알바로 인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근거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자신의 상황을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자세한 조언을 얻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 문제는 복잡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용직 알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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