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24년 12월2일 외국인을 채용하여 E-7-1 비자 를 취득했습니다. 전년도 GNI의 70%(중소기업) 급여로 계약을 했습니다.
    2025년에 E7 외국인에 대해 급여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낮아짐)
    외국인직원과 계약기간은 12/1까지인데 현시점에서 급여를 새로운 기준에 맞게 하양하는 계약 서로 합의하에
    다시 해도 되나요?
    정*아 님
    조회 : 151건 답변 : 2건 25.07.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 체결해두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있다면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불리한 조건 변경은 노동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법상 근로조건변경 통보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러한 동의 없이 단순히 통보만으로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계를 지장하는 급여 인하 등은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합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단독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급여 인하가 예상된다면 이를 사용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강제로 합의를 받는 경우 노동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