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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매월 7~8일만 근로한것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겨 수정하려고합니다
    실제로는 매월 못해도 15일에서 20일까지는 근무했습니다

    방금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날짜 수정하였을때 그에 따른 4대보험에 관한 미납금을 내야될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만 의무적으로 지불하고 건강보험 같은것은 선택적으로 지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최*희 님
    조회 : 475건 답변 : 6건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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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대상자인 경우 의무가입이 원칙이며 소급 가입할 때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미납 보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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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자격 요건만 된다면 4대보험은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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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연금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한달 8일이상으로 신고가 변경되면 그 기록이 연계되어 부과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등도 한달 8일이상 또는 60시간 근로시 의무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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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건강, 고용보험은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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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4대보험의 경우 일괄적으로 변경되어야 하기에 다른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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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건강/연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건강은 월60시간 /연금은 월8일 이상 또는 1개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220만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각종 고용관련 보험들은 종류에 따라 지불의무가 다릅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아야 할 보험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피고용인의 경우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이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함께 부담하는 의무적인 보험이며, 일정 수입 이상의 개인 또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날짜를 수정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료는 물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미납보험료도 회사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를 수정하면 관련 보험료의 미납분을 뒤늦게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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