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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사 한달전 처우협의서를 받았습니다
    우선 연봉에 대한 이야기이구요
    내용은
    기본연봉 : 5000만원 (12개월분할)
    이었습니다 금액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전직장 퇴사 하루전,
    현직장 입사 이틀전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 5000만원 이었습니다
    이미 퇴사가 진행되었고 입사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반강제적으로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그간 일한 기간동안 생긴,
    포괄임금으로 인해 못받은 OT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4주 정도 되는데 신고하면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장*로 님
    조회 : 411건 답변 : 4건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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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포괄임금을 초과한 ot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52시간 초과에 대한 위반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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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유효한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합의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1.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제한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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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내라면 연장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2시간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처우협의서의 내용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 먼저 작성된 계약이 원칙적으로 우선시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노동법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특정근로시간을 포함한 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의 적용은 그 범위나 시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교대근무, 불완전 주2일제 등의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으로 인해 받지 못한 OT를 요구하려면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먼저,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2. 고용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국에 OT 대한 문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근무 문제에 대해 신고하면, 통상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은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가 고용주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이를 퇴직이나 퇴사 권유 등으로 복수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 준비와 노무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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