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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에 1년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육하휴직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에 위배되나요?
    진*래 님
    조회 : 301건 답변 : 7건 25.07.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네. 육아휴직은 1년 이상 근속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한것은 법위반이고, 무시하고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에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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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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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노무법인 우린 방창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시 가능합니다.
    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규정에 있다고 해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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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으므로 해당조항자체가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은 변경하여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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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상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바,

    1년 이상으로 제한을 둔 규정은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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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규정인 6개월 이상 조건보다 하회하기 때문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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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속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이 조항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관련 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불이익을 주지 않고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은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신청이 가능한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무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러한 제한이 고용평등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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