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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미만이지만 2022년 표준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취업규칙을 만들었어요. 2025년 표준취업규칙 최신 버전으로 변경해야하는지 기존을 유지해도 될지 문의드려요.
    * 님
    조회 : 156건 답변 : 7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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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채택글

    노무법임 우린 방창훈노무사입니다.
    22년도와 25년도 사이에는 모성보호나 근로시간 등 노동관련법 개정사항이 많아, 현재 사내에서 취업규칙 적용한 인사 관련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개정을 고려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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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2022년이면 반드시 개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5 표준취업규칙 대로만 작성하시면 귀사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추가로 검토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취업규칙 개정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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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신고의무가 있으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제정 하는 경우라도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 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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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사항이 상당하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25년도 2월경에 모성보호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중요한 부분이므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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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2022년 개정 이후 모성보호3법 등 개정사항이 있어 반드시 개정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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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신고의무가 없기에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표준 취업규칙은 법정 최저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모든 회사가 반드시 이를 따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업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정한 표준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2025년 표준취업규칙으로 업데이트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상황과 표준취업규칙의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표준취업규칙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정이나 변경된 내용이 해당 사업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도입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반대로 기존의 취업규칙이 현재 사업장의 상황에 충분히 적합하고, 2025년 표준취업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특별한 이점이 없다면 기존을 유지해도 됩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이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취업규칙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2025년 표준취업규칙 업데이트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정과 근로자들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규 규정이 도입되었거나, 근로조건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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