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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 일시금폐지가 요새 화두가되던데

    회사근로자수에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아웃소싱소속으로 3.3프리랜서로일하고있는데..

    현 아웃소싱은 4대를넣는직원도있고 사대를안넣고 원청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1.이경우 저는 아웃소싱에 소속된직원일까요?

    아님 원청회사소속인가요. 지급명세서에는 용역 소속이던데?

    2. 아웃소싱 직원수 확인은 직접물어보는 방법뿐인가요?아님 사대넣은 직원수기준대로 인원수가들어가나요?
    3.3.프리랜서는 직원수에 포함이 안되나요?

    너무 두서없이 여쭤본 점 양해부탁드령
    도*정 님
    조회 : 1040건 답변 : 5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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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상시근로자수는 근무장소가 아닌 소속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3.3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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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지만,
    1.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장에 소속됩니다. 원사업주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장으로 보내지신 경우라면 원사업주가 근로관계 당사자입니다.
    2.일단 퇴직충당금 (일시지급)제도인지 연금제도인지는 원사업주의 회사내규에 따라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인원수와는 무관합니다.
    3. 원칙적으로 사업소득(3.3)공제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다면 당연 근로자수에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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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업주와 소속을 확인 후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직원수는 단순히 프리랜서를 뺀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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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된 회사를 보셔야 합니다.
    직원 수는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하되, 안 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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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네
    2. 원칙은 프리렌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이 근로자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아웃소싱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원청회사가 아닌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근무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 수를 확인하려면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대림이나 사대보험 등을 제외한 프리랜서 등은 일반적으로 직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보통 3.3 프리랜서는 직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정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서 계약한 일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며 개별 계약서나 업체의 내부 정책,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드립니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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