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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원래 근무지가 집에서 왕복 세시간 이하 였는데 이번에 근무지가 이사를 하게되면서 왕복 네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 파견회사(소속된 회사)가 아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파견된 회사)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소속된 회사는 왕복 세시간이 조금 안되어서요.
    2. ‘이전하고나서 3개월 후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와 같은 조건이 있을까요?
    3. 출퇴근으로 인한 건강이상은 없는데 괜찮을까요?
    나* 님
    조회 : 181건 답변 : 1건 25.07.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2

    출퇴근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근무를 했던 장소의 이동 거리를 측정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회사 사이의 거리 보다는 실제로 일했던 근무장소의 변경 거리를 고려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실질적인 근무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2. '이사하고 나서 3개월 후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 급여 청구에 관한 여러 요건이 있으니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출퇴근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출퇴근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이 너무 길어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주나 파견회사에 상황을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근무 조건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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