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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소기업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이번달 말일포함 5개월 / 퇴직금 8년치 전체포함 4000~5000천만원예상

    팀미팅 팀장님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선 회사가 법정관리를 준비중이니 더 있어달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며 이직을 준비를 하는게 낫게 다고 하셨습니다. 대표가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금은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고, 세금이나 직원들 월급은 우선지급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막연히 믿고 있다가 상황이 불리하게 될까봐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달 퇴사하는 밑에 직원이 있는데 사직서 내용 임금체불로 자발적퇴사로 작성해서 냈으나 갑자기 권고사직으로 바꿔서 내는걸로 하자라고 회유하며 실업급여 받는게 더 편할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임금체불이 상당기간 넘어서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수령에는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 이런 미심쩍은 행동들이 몇가지 있는게 회사내 대표,임원(주주)들이 다른 생각이 있는게 아닐까합니다.

    이번달 밑에 후임 직원퇴사 후 임원(주주) 제외하고 직원은 저 혼자 남습니다.

    1. 임금,퇴직금에 대해 확실하게 처리 받으려면 할수 있는 조치
    2. 법정관리개시일 이전이후 퇴사기준으로 임금,퇴직금 영향
    3. 8월중 나오는 매출금에 대한 매출채권압류조치
    4. 법정관리이후 대지급금으로 일부 받고 나서의 채권 우선순위 등
    주*민 님
    조회 : 1548건 답변 : 1건 25.07.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퇴사시 법정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나 사용자에게 실제 지불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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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처리 방법
-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서 미지급 임금 안전망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 혹은 지방노동청에 미지금 임금 청구 신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법정관리 개시일 이전과 이후의 퇴사기준에 따른 영향
- 법정관리 개시일 이전에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 채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시일 이후에 그렇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수 있다.

3. 8월 중에 나오는 매출금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조치
- 회사의 채권자는 매출체권을 기소하여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4. 법정관리 이후 대지급금으로 일부 받고 나서의 채권 우선순위
-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실업급여 등은 채권에서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 법정관리가 일어나면 회사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데, 이때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임금과 퇴직금이다. 그래서 공단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 외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공휴일, 연차수당 등도 임금에 포함되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의 현황을 확인하고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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