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접 지급 원칙을 위반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고, 근로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처벌 대상은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주가 한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직접지급 원칙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위반시 처벌은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다만 43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의 처벌의사가 없을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의무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접지급 원칙은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사용자가 처벌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