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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가 직원들한테 급여방식을
    이상하게 주면

    직원이 그 급여에 대한 방식이
    이상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급여를 이상하게 줬으니
    대표도 그렇고
    그 급여를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다른
    직원들도 처벌받거나 세무조사 받을수가 있나요?
    * 님
    조회 : 76건 답변 : 3건 25.07.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채택글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사용자가 단순히 이상하게 지급한 것으로 직원들까지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진정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판단을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관한 기관에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단순히 급여 방식이 이상하다기보다,
    근로계약서상 협의한 급여대로 지급이 안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급여 항목 등이 바뀌는 근로조건 변경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방식이 이상하다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주체는 주로 회사 측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급여는 그 회사의 관리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회사 대표나 다른 직원들이 처벌을 받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이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관련성이나 법적인 책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회사에서 급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 자체가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데, 이는 사기나 세금 회피 등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직원들이 회사의 그런 행위에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혹은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노동청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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