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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일 1시간 단축에 연장근무를 요구하고있습니다.

    단축근무시간은 '협의'라는 부분을 토대로 1시간밖에 허용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지금 근무가 주5일+강제토요일근무(연장근무)인데 이 토요일 근무는 근무해야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 회사에서 1시간만 허용해준다면 그 이상의 시간을 요구하는건 힘들까요?회사에서 거절할시에 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2. 모성보호법에 보면 단축근무자는 연장근무를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하지못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토요일근무를 강제로 시키는건 법위반이되지않나요?
    뿅* 님
    조회 : 1195건 답변 : 3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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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에서 몇시간을 근무할 지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간외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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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허용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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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6시간까지는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가 아니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육아기 단축 근무는 법에 의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단축근무의 시간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협의에 따릅니다. 만약 사업주가 1시간만 허용한다고 하면, 이를 논의하거나 더 많은 근무 시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청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1시간만 허용하고 그 이상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자에 대한 연장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성보호법에 따르면,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그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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