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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다함께돌봄센터와 유사한 형태의 어린이 돌봄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위탁 받고 있는 시설의 센터장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위탁을 준 군에서는 사협 대표가 센터장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요. 정확한 가부를 알고 싶습니다.
    박*진 님
    조회 : 114건 답변 : 3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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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채용 관련 규정 확인을 통해 지원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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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 위임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경우 변호사님을 토해 상법상에 유효여부를 검토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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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문제는 없어 보이나, 보다 포괄적 법률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므산업인권위원회의 판례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위탁받은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법 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내용에는 '대표자의 다른 조직에서의 직책 수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판례에서의 사요한 '다른 조직'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 다른 조직의 대표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진 권한과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사장이 위탁받은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그 이사장의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의 권한과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 자문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항상 대표자의 다른 직무 수행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익이나 목적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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