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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사업자 갖고있는 개발자 프리랜서입니다
    이번에 6월 4일에 투입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못썼습니다
    늦어도 이번주내로 작성해서 준다는데 저는 6월 월급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선상으로 단가정도만 확실히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혹시 계약서를 봤더니 단가를 낮춘다거나 업계통념에 벗어난 급여일(말일)을 요구하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건가요?
    개****서 님
    조회 : 102건 답변 : 7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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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실하게 작성 후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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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구두로 정한 계약사항과 서면 계약사항이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노동법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를 갖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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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록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성이 있을 경우 서면상 근로조건이 구두상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근거자료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있고 노동청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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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의 경우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민법상 계약 규정이 준용되므로 노동법적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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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경우는 근로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여, 민사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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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시라면, 입증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카톡/녹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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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근로자라면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계약서는 일의 공정함을 보장하고, 양측 모두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상으로 단가를 논의했더라도, 이는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단호하게 요청한다고 해도, 실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을 통해 단가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보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개발사와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가를 재조정하거나, 급여일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협상이 진행되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향후에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없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약서 작성 전까지 대기하고 계약서에는 상세한 작업 범위, 단가, 지급 일자 등을 명시하도록 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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