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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 회사를 24년 3월 1일부로 간호조무사로 취업해서 25년 4월 30일날 퇴사.

    A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잦은 월급 체납 및 근로 조건 악화, 그러나 고용주가 실업급여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퇴사.

    퇴사 후, B 회사 사무 및 경리로 2달 간 계약직 근무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음.

    이 경우, A 회사와 B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희 님
    조회 : 232건 답변 : 3건 25.07.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최종 회사에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이므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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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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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일 현재 실업 등록을 한 뒤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2. 최근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자발적인 퇴직, 즉 사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잦은 월급 체납이나 근무 조건 악화에 따른 부당한 대우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우가 부당하여 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등 증거를 제시하여 그 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B회사에서는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로, 이는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 B회사 두 군데 모두에서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었으며, A회사는 부당한 대우로 인한 퇴직, B회사는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상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나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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