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최초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었고 그 때 당시 재직자들도 동의한 바가 있다면,
별도로 근로자대료를 재선출하는 과정을 명시하지 않는 한 그래도 이어지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 존재를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측에 문의를 통해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입사자들에게도 유효합니다만,
유효성 검토를 위해 선출과정이나 대표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 서면합의 내용은 어떤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대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선출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시 근로자 대표 선출의 하자가 있었는지, 서면합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별도의 하자나 내용상 문제가 없다면 현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여 합의를 부정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법령상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몇년 주기로 재선정하라는 문구도 없고
작성한 합의서의 유효기간도 없기 때문에, 과거에 작성한 합의서가 이후에도 수년간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대표 및 합의서에 대해 현재 재직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내용에 해당 내용등이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절차와 위임범위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서면합의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효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이를 근거 삼아 회사의 주장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사실적으로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