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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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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임의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요청드렸었지만, 임금체불로 인해 대표는 잠수를 타면서 연말정산에 대해 전해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항의할 곳도 없었구요.)

    심지어 연말정산을 했다는 것도 제가 5월에 개소세 신고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조사 및 신고가 끝난 상황이며, 해당 건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구공판 결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임의로 진행한 연말정산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관계자들과는 전혀 연락이 안됩니다. 노동청 등의 기관에서도 회사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 님
    조회 : 137건 답변 : 6건 25.07.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질문글 만으로 답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환급이 되었다면 체불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에 대해 환급금이 발생한 것이라면
    선생님께서는 해당 금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규정을 들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연말정산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회사가 임의로 처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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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해보심이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사건이 일어난 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감면 및 환급처리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구공판 결정이 나온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속된 노무법인이나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항의 단체나 노동운동가들에게도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하고 회사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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