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근로기간의 일부로서 업무 적응평가를 위한 기간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즉, 수습직원도 본직원과 마찬가지로 부당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때에는 30일 전에 그 이유와 시간을 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직원의 해고를 사전 통보 없이 진행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일 통보 당일 해고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그 해고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내에 해고통보를 한 때에는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법문이 있지만, 당사의 경우 업무 적응평가외 당사와 부적합성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노동법인 등과 협의하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충분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분쟁으로 가게 될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 해고예고수당, 위자료 등의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고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평판피해 등 간접적인 손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근로자와의 대화와 협상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