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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4년 1월 1일에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24년에 면접 볼 당시에는 평일 5일 근무 7시간
    으로 알고 계약을 하였는데

    고용주가 주말 근무자분을 갑자기 구해야하는 상황이 되어서 서로 동의하에 주말 토요일12시간30분 , 일요일 12시간 30분을 근무를 하게되어 근로 계약서 상에는 평일 근무 시간만 적혀있는 채로 계속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주말 근무를 구하려던 참에 하게된 추가 업무라 너무 만족하며 1년 8개월을 근무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회사 사정상 주말 25시간 근무에서 8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차가 없어 직장이 멀기때문에 주말 4시간 근무하려고 왕복 2시간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근무시간 변경이 되면 퇴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 계약서상에는 평일 주5일 35시간 계약이지만 출퇴근을 기계에 찍기때문에 평일 5일 35시간+주말 2일 25시간 1년 8개월치 출퇴근 기록은 남아있는데 근로 시간 변경 2개월 뒤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이 최근 3개월 총 급여로 계산 되는걸로 아는데 동의없이 근무시간이 줄어 급여가 줄어서 퇴직금도 줄어든 경우에는 근무시간 변경 전 급여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문*은 님
    조회 : 1576건 답변 : 1건 25.07.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근로시간 및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바 일방적으로 변경시 이의제기를 먼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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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사유가 고용주에게 상황의 주도권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퇴직을 시키거나, 근로자의 유리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고용주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건 만으로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고용주가 야기한 이유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 계산의 경우, 최근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되나, 이 때 전체 근무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보장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근무시간 변경 없을 때 받은 월급이 더 높았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임금담당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노무법인에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답변은 참고용이며 법적인 효력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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