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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 5일 근무하고 있으며 보험 자격 취득일이 12월 30일 입니다. 7월 말 퇴사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에 해달될까요?

    근로계약서상 만기일자는 6월 말이지만 현재 계약서 미 작성인 상태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퇴사 의사를 밝혀야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있어 수월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기* 님
    조회 : 90건 답변 : 4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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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동시에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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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안녕하세요,

    7월 말에 퇴사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은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내지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므로,

    계약 기간을 7월 말까지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사직 처리해달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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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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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180일은 채운것으로 보이나,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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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에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경우
2. 그 외에도 고용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 자격 취득일이 12월 30일이고, 7월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가입과 퇴사 사이에 연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근로 계약서의 만기일자가 지나 계약서가 미작성된 상태일 경우, 처음에는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후 퇴사의사를 밝히려는 경우 서면으로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있다면(근무 확정 통지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이를 잘 보관해 두시고, 퇴사의사를 밝힐 때에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퇴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주가 퇴직금,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나 지방 노동청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한 상세한 조언을 얻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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