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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5명의 정직원으로 소규모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제 연차가 쌓이는 직원들이 점점 늘다보니 나중에 한번에 나갈 퇴직금이 걱정되어
    푸른씨앗기금제도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려 합니다
    나머지 4명은 가입과 개인정보동의까지 완료했는데 1명위 직원은 가입을 원치않는거 같아 개인정보 동의를 아직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명만 빼고 가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업이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고 과반수 동의로 진행중이면 나머지 1명도 의무화로 가입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하여 상담글 올립니다.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박*혜 님
    조회 : 433건 답변 : 3건 25.07.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6

    퇴적연금을 적법하게 가입한 경우 개별 근로자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 가입이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의 법위반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 설명하고 가입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경우 자체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규약에 가입자에 대한 범위에 전직원이라고 규정했다면 전부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잘 설득하셔서 가입시키시는게 맞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사업 운영 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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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일괄 도입이 가능합니다만, 반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잘 설득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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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모든 종업원이 참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 동의는 개인의 권리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이를 설명하고, 퇴직연금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후를 대비한 조금 더 안정적인 재정관리 수단이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해당 직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업 퇴직연금 가입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사항은 업무상 직원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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