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직원 급여의 삭감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율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직원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규율이나 인사규정에서 벌칙이나 금반, 감봉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규정이 없다면, 직원에게 통보하더라도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단순계약상의 손해보상채권'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즉, 임금에 손해를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급여를 삭감하려면 반드시 노동법 및 근로계약서, 사내규정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손해액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법률적인 조언을 줄 수 있으며,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