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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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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출근 6:30 퇴근 18:30
    하루 총 근무 8시간 + 연장 3시간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1시간 유급
    점심시간 1시간 무급

    월 연장근무시간 평균적으로 60시간정도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무시간 적혀있습니다

    이럴때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회사측에서는 휴게시간이 유급이여도 근로시간엔 포함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1. 신청 가능하다
    2. 신청 불가능하다
    전*호 님
    조회 : 295건 답변 : 4건 25.07.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7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는지 휴게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연장근로 위반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업무 없이 쉬었다면 유급이어도 근로시간 포함 안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휴게시간은 유급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의 여부는 두 가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직 원인 : 자진퇴사(자발적인 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청구 권한을 갖지 못하며, 사직, 해고, 계약 만료, 직장 해산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유급이지만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기본근로시간) + 3시간(연장근무시간)로 총 11시간이 되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마이너스된 근무시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진퇴사에 관한 원칙과 근무시간에 대한 설명을 고려할 때, 그것이 실업급여 청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신청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이나 근무시간 관련 규정등의 세부사항은 지역 노동청이나 산재보험공단의 상담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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