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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3년도부터 회사를 다닌 사원입니다.

    회사에서 24년 여름 가량부터 월급이 1주-2주정도 지연되다가 25년 2월,3월 월급이 전액 지연되고 3월31일에 2백만원이 우선 지급되었습니다.(25일이 월급일)

    현재는 지연된 월급 전액이 들어오긴 했는데 여전히 자잘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월급 지연으로 인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K*m 님
    조회 : 612건 답변 : 3건 25.07.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치 체불(지연) 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지연)으로 신고하시고 체불(지연) 여부, 금액, 기간 등에 대해 확정된 내용으로 실업급여 상담을 받은 후 퇴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네.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명확한 입증이 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임금 지연 지급 사유 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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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원칙적으로 직장을 직접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상시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임금의 지연이라는 중대한 이유로 인해 사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물의 제고(물의를 제기함)'라는 사유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물의 제고'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임금지급 확인서, 회사와의 대화 내용, 노동청에 접수한 내용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월급 지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보존하시고, 가능하다면 노동청 등에 상담한 후 문제를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노동청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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