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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주4일 하루 7시간 1년이상 일하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되었는데 계약서 작성당시 7시간30분으로 얘기가 진행되며 시간작성은 본인들이 따로 하겠다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게된 상황인데 7시간이면 예상금액이 일액 5만원대여야하는데 3시간기준인 2만원대라 생활이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럴 땐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우*권 님
    조회 : 937건 답변 : 6건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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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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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질적인 근로형태와 동일하게 이직확인서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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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사업주에 문의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3시간이라면 그 금액대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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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여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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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실 근로시간을 증빙하셔서 수정을 요청해보셔야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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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그에 맞게 실업급여 책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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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일하신 시간이 계약서상의 시간과 다르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후 사업주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일자리 안정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한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1350),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메일, 방문 상담 등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합니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 기금 운용 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하거나 실업급여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에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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