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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되어있는데 임대업만 하기 위해 제조업에 있던 인원을 해고하려 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지만 혹시 반대하는 경우 해고를 진행하여야하는데,
    1.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 해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알아보기론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라고 들었는데, 임대업만 하기 위한 거라 이를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정리해고)도 궁금합니다.
    기**줄 님
    조회 : 165건 답변 : 1건 25.07.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부 사업 축소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서 해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 해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고 및 징계 절차를 시행: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이유로 경고 및 징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작업 변경 통지: 관련 노무협의를 통해 자리 이동, 작업 변경 또는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제안해야합니다.
- 해고 통지: 직접,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사유와 해고 일자를 명시하여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해고 통지는 최소 30일 전에 하거나, 대신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의 종료나 폐지를 위한 해고는 보통 정리해고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리해고는 단순히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는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인력을 줄여야한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특정 분야로 전환하려는 것이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나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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