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성과급 지급 근거 규정을 우선 살펴봐야 하며, 근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상과급을 무엇으로 신고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성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한다면 탈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하나 현금으로 받으셨다고 하시기에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각 공단이 해당금액 인정시 사업주에게 해당기간의 금액을 부과할 것이고, 과태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과태료의경우 공단마다, 담당자마다 상이할 수 있기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분도 해당 금액의 인정시 납입하지 않은 기간 금액분의 약 50%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등의 위반은 없는지 등 여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기존에 부담하였어야 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