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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원다수인 사업장입니다
    부인인 제가 사업주이고 20년 12월부터 운영중이고
    남편이 25년 1월1일부터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출산 예정이 10월 31일인데
    남편이나 제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임산부지원제도에 합당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권*빈 님
    조회 : 81건 답변 : 4건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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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대표와 가족인 직원은 일반근로자로 보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 및 배우자분은 고용보험 미가입입니다. 즉, 출산휴가 지원금 등 혜택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입증하시면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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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안타깝지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지원 불가능합니다.
    남편분은 실질이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이나 배우자출산휴가는 사용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임산부 지원 제도 등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행됩니다.

1. 출산휴가 : 출산 예정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며, 사전·사후 휴가 사용에 따라 주 5일로 일하는 사업장은 주 7일로 계산됩니다.

2.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단, 근속 1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3. 임산부 지원제도 :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에는 임신부 건강검진 지원, 출산비 지원, 유산·사산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근속기간,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직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 제외될 수 있음)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이나 1350 고용노동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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