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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파트타이머 주 5일 5시간 근무로 1개월 마다 계약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은 경우 계약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박*지 님
    조회 : 87건 답변 : 6건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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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요즘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엄격한 상황이니 반드시 가입시켜야 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기타 사업 운영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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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2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원하고, 원하지 않는것과 관계없이 의무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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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위 근로관계라면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추후 4대보험 관련 문제 시 회사에 불리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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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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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여지므로 가입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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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요건에 해당 시 반드시 의무가입을 시켜야 할 회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3.3% 사업소득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파트타이머의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달 동안 총 근무일수가 일정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나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가입, 불가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주일에 15시간 이하 또는 월 6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맺을 때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단시간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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