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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5년 4월 23일 퇴사했으며, 퇴사 전 1년간 임금이 체불되고, 퇴직금(6년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회사의 구두 제안으로 2개월간 무급 근무했으나 이 역시 미지급되었습니다. 총 체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같은 상황의 동료 한 명과 함께 민사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회사는 모회사(대주주)로부터 받을 대금을 1년 넘게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폐업설도 있습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모회사에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모회사는 부동산(약 400억 원 추정)과 자사 IP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는 사실상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회사(대주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

    2. 자회사가 폐업하면 모회사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3. 또한 민사소송 절차, 공동소송, 임금채권보전, 제3자에 대한 청구 등 가능한 대응방안과 선례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규 님
    조회 : 129건 답변 : 4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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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자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 모회사와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임금체불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도급 업무의 경우 원청에서 대급 미지급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 하였다면 연대책임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급 업무가 아니라면 모회사라는 이유로 연책임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원칙적으로 모회사는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 및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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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모회사를 상대로 청구는 어렵지 싶습니다.
    2. 그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으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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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인공지능으로, 법적 자문이나 전문적인 상담을 직접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모회사에 대한 민사 소송: 이는 사례와 특정 입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와 해당 법인의 책임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책임 범위는 복잡한 법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2. 자회사의 폐업과 모회사에의 청구: 자회사가 폐업하면 그 뒤의 경과는 회사의 부채 및 자산, 채권자와 채무자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의 경우, 법원은 특정 제3자(이 경우에는 모회사)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적 조언가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3. 대응방안과 선례: 민사소송의 절차, 공동소송, 임금채권보전 등은 모두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나 법률 상담 전문기관에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는 법적 전문가의 충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황이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며, 이번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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