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직장이 폐업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같습니다. 즉, 근로덕후금을 가지고 있고,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을 잃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업 상태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상황에서 고용승계로 인해 업무의 보직이 변경되거나 근무 조건이 불합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가름하기 애매합니다.

하지만, 보직이 변경되거나 근무 조건이 심각하게 변경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간접적인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인하여 재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업이 권고사직을 이유로 페널티를 먹는다고 거부하고 있다면, 당장은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하는 것이무 선을 거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상황에 딱 맞는 조언을 얻기 위해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