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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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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상휴가 서면합의의 주체인 근로자대표를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저희 기관은 노동조합은 없지만 사업장단위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대표격이 될 수 있다면,
    근로자위원이 3명 모두 서면합의에 참여해야 할까요?
    권*아 님
    조회 : 387건 답변 : 7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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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때 근로자대표로서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선출한 경우에 한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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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은 다른 역할입니다.
    별도로 근로자 대표를 선발하신 후 그 근로자대표가 사측과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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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서 근로자대표 역할을 할 것을 전제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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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1. 근로자대표를 별도로 선출해야 합니다.
    2. 적용 범위의 대상을 기준으로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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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자 대표의 성격 및 역할은 다를 수 있어 자동적으로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위원과 근로자 대표가 겹칠 수 있지만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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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대표를 별도로 선출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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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시 선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보상휴가제의 도입은 근로자와 경영자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가능하며, 이는 유급휴가 15일이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19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근로자 대표격을 가진 근로자위원이 3명이면, 3명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도입 서면합의서’ 작성시 미량자로는 50% 이상이 서명 또는 인장해야 하며, 일반 노조가 없더라도 노동조합 존재시 노동조합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의결을 거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직접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된다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하므로, 대표성을 가진 근로자 위원이 서면 합의에 참여했는지에 대해 사업주 측에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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