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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신 어느 분 때문에 요즘 머리가 아파 QnA를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하 'A씨')이 일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자신도 이 드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고, 혼자서는 배울 수 없기에 저희 회사에서 일을 배울태니 급여를 적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A씨가 제시한 건 9to6에 세후 130만원이였습니다.

    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A씨의 제안대로 했을 경우, 최저시급 위반과 동시에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이기에 '교육비'로 급여에서도 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A씨와 계약을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J*****m 님
    조회 : 94건 답변 : 5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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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법에 위반되지 않게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교육비를 회사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도 아닙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따르실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최저임금 위반 등이 문제되므로, 근로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전제로 계약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노동법에 미달하는 처우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가 무효이기에 추후 문제가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최저임금 위반으로 추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시되, 급여 지급 이후, 근로자에게 매월 60만원을 다시 교육비 명목으로 이체하라고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상, 회사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 것이고
    이후 근로자 수중에 들어간 돈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근로자 권리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 이후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씨를 고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A씨의 월급이 최저시급 미만이라는 점은 대한민국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둘째로는, 회사가 A씨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능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턴십 : A씨가 일을 배우고자 한다면, 일종의 인턴십으로 그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턴십 기간 동안은 국가에서 정한 인턴 임금(현재는 최저 임금의 70~80% 정도)을 지급하며, 이는 국가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임금은 교육비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A씨를 제대로 교육하고, 평가한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2. 교육 계약 : 교육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일하는 것에 대해 급여를 받는 대신, 회사는 A씨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회사에게 근무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사업자 등록 : A씨에게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권하고, 회사와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며, 이는 임금이 아닌 업무 대행비로 간주됩니다. 대신, A씨는 그의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방안 외에도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법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등 노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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