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당사에 지원한 구직자가 홈텍스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변조하여 제출 하였을 때, 경력조회 하는 과정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이때 구직자에게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남*희 님
    조회 : 139건 답변 : 5건 25.08.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사문서변조와 그 행사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법률상담은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정확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더 자세히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노사 관계에서는 해당 위조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라면 채용 취소도 가능합니다.

    기타 사업 운영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안녕하세요,

    형사에 관한 부분은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심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구직자가 변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죄는 공무원이나 사립기관의 문서 또는 개인의 사증 또는 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 등을 부풀리기 위해 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