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첫째로 근로조건 변경이나 계약의 재결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둘째로 계약의 종료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계약재실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엄격히 말해 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요구한 까닭이 근로조건의 저하 때문이라면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표기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세번째로, 근로조건의 저하에 대한 본인의 실질적인 손해가 직접적이고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이는 부당해고나 직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로 인한 계약만료가 가능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위원회나 노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