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산업재해의 인정 기준은 근로자가 그 근무에 관련하여 일정한 손상, 질병 또는 사망을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그 근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어야 하며, 그 결과로 상해, 질병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퇴사 후에도 산업재해의 부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재발하는 경우, 그 부상이 초기에 산업재해로 인정된 근무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의 인정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승인된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나 합병증으로 중병을 앓거나 요양이 계속되야 하는 경우는 산업재해로 봅니다. 퇴사 후라도 초기 산업재해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서를 제출하고 승인기간이 끝난 후에 새로운 사유로 다시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이라면, 그 부상이나 질병이 시기적으로 산업재해 승인 기간과 관련이 있으며 그 부상이나 질병이 기존의 산업재해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팔꿈치(양쪽)외측상과염 및 인대파열치료"는 별개의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이 부분은 신청자와 공단 간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와 각종 서류를 기반으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거나 구체적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