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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조업이고, 회사 급여체계에 대하여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 항목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 아래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1. 예를 들어 뜨거운 오븐이 있는 공간에서 작업에 대한 고온작업수당, 컨베이어벨트라인 작업에 대한 위험수당, 지게차운전에 대한 위험수당 등 특정 업무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2. 3년이상, 6년이상 근속자에게 조건부, 비월정기 지급하는 근속격려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근속격려금 받고 그 다음달에 퇴사 시, 이 근속격려금은 퇴직금산정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나요?
    3. 회사에서 재량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도, 직원이 지급받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산정 시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나요?
    인* 님
    조회 : 129건 답변 : 4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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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 내용만으로 각 수당의 구체적인 성질을 알 수 없으나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특정 업무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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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는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아직까지도 명확한 판례가 없어 논란이 있긴합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1.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3. 포함해야 합니다.
    4. 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퇴직금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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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위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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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포함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위험수당은 그 특성상 특정한 업무와 조건에 종속된 금액으로 그 해당 업무를 수행한 뒤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상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근속격려금의 경우 조건부, 비월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특정 조건을 달성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비월정기적인 지급은 일정하지 않은 주기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산정에는 포함됩니다.

3. 특별상여금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때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국내의 노동법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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