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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월 1일날 6월 30일까지 다니라고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계속 근로 하고싶다고 말씀 드렸지만 거절 당하였고 그 후 카카오톡 메세지로 6월30일까지 다니라고 한번 더 통보 받았습니다.
    답변은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1. 해고통보 30일중 하루가 부족한 29일이고 하루가 부족해도 통상임금 30일치를 받는걸로 알고 있지만 조사감독관님은 상대방측에서 하루임금로도 줄수 있다 하십니다. 그게 맞을까요?

    2. 제가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감독관님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될수 있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노무를 계속 하겠다고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구두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 입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될 확률이 높을까요?

    3. 현재 증거는 6월 1일날 6월 30일까지 다니라고 한 카카오톡 메세지 하나와 당일 해고통보 받을때 오래 대화한 CCTV영상 있습니다. (날짜, 시간O, 목소리X) 그리고 10분후 카카오톡 메세지로 바로 한번 더 통보 받았습니다.
    2번에서 말씀드린 해고통보 받을때 계속 근무를 하고싶다고 한 증거가 없으면 위 증거들이 있어도 해고로 인정 못받고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을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혁* 님
    조회 : 175건 답변 : 3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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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예고일 30일 중 하루라도 부족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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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감독관님의 논리가 이상합니다.

    1. 알고 계신대로 하루라도 부족하면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적이 없다면 권고사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 대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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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30일치 전부 청구해야합니다.
    2. 이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합니다.
    3. 위 2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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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그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문서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거나 불충분히 했을 경우, 통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30일분의 일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하루부족하였다면, 원칙적으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사안의 판단은 노동감독관의 재량에 속하므로 노동청의 판단에 따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2. 해고와 권고사직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의 의사'입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직장 이탈을 제안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어느쪽으로 판단되느냐는 근로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작성한 서류나 발언 등으로 근무를 계속 진행하려 한 의사가 부족하게 판단될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근무를 계속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 유지하였다면 이는 본인이 해고를 원하지 않았음을 간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와의 소통을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내역, CCTV 영상 등은 복합적으로 판단되어 본인의 해고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거나 노동청으로 문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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