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업주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일컫는 말로, 이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산재만 가입한 것이라는 말은 적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주는 보통 근무자들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때 근로자는 해당 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에 문의하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본인이 받은 급여에 대해 국세청에 직접 소득신고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근로소득세를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업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입니다.

드러나, 결론적으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업주는 근무자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법률에 위반된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

이 접근방식에 대한 법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