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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우자 육아휴직 후 현재ㅈ제가 육아휴직중이고 육아휴직 기간중 배우자가 제가 근무하고 있던사업장으로 복직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복직해야되는데 같은 사업장은 복직할 수 없다고하여 타 사업장으로 가야되는데..한곳은 대중교통으로 1시간 다른곳은 대중교통 없고 고속도로 왕복 150km입니다.
    대중교통 있는곳은 자리가 없다고 대중교통 없는 곳으로 가야된다는데..그럼 자차 구입 및 한달 통행료 기름값만 60만원입니다..
    또한 애기가 아직 돌지난지 얼마 안돼 손이 많이갈시기이고 주변에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렇게되면 그만두라는 소리인데.. 구제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박*진 님
    조회 : 367건 답변 : 6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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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부부가 같은 사업장 근무불가라는 이유로 타지역 발령은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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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부부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사유는 직관적으로 부당한 사유로 판단되어 보입니다.
    다만, 두 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 제정되었던 사내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 규칙으로 부부의 사업장에서 동반 근무가 원칙적으로 불가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해 인사발령 조치는 정당할 수 있으나, 사내 규칙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여지기에 문제제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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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부당전보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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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없는 인사발령이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전 단계 대리 가능하니 상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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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6

    정당성 없는 전직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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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으로만 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황이 매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한 바로 그동안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해고신고센터나 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신고센터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곳이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부당하게 발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회사 내 규정이라면 복직지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볼 수 있는 입장에서는 이를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 육아휴직과 재직에 대한 법률을 찾아 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그 직위에 처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끝나면 원래의 직위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1년까지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복직을 원치 않을 때 "채용 대체 인력을 찾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한 해 육아휴직을 연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회사의 인사팀, 법무팀 등과 상의하셔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참고로 한국노동법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을 타지역으로 발령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부당한 인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갑질적인 인사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행동에 나서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나 법률 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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