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비자발적 퇴사'는 회사의 사정이나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나 근무조건 변경, 사업체의 이전 또는 폐업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정을 말하고 회사가 근무조건을 변경해준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긴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에는 '과거 18개월 동안 취업자 보험에 가입하고, 1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조걕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퇴사를 한 이후에도 '취업 노력이 있어야 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고용보험공단에 신청 후 판정되며, 생활 형편이나 가족의 생계 등을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져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보험공단의 판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래 근무조건 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를 제공하였는지, 그리고 퇴사 후 적극적인 취업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