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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사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입사 일자만 적혀져있는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년 1월에 연봉 계약을 다시 해서 연봉 계약서만 매년 작성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올해 연봉 계약서인줄 알고 사인을 했는데 근로 종료 일자가 적인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입사한지 일년이 된 시점에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일년짜리 근로 계약서를 다시작성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에 사인을 한적에 없는 상태인데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계약직으로 자동 변경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민 님
    조회 : 251건 답변 : 5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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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입사해서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내용과 근로계약서에 근로 종료일자가 적혀있다는 내용이 동시에 성립하기 어려운 내용인점을 고려해볼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조건은 채용공고(광고)가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 중에도 정규직으로 적용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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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이 상이한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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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정규직으로 공고를 하고 동의없이 계약직으로 계약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계약갱신인지 연봉계약인지는 실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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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나,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은 가능하며, 서명을 하였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하신 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 단위의 연봉계약서인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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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절대 불가하지만 합의하에 변경하였으면 효력이 있고,
    이에 반하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전환을 요구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계약의 내용 변경, 일종의 계약의 해지와 재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문자 그대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일방적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노동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상담하거나 임금 채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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