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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와이프가 제 아버지 / 즉 시아버지 회사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2년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3년 초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소규모 회사이다 보니 직원이 와이프 1명인 작은 사업장입니다.

    첫째를 23년 1월에 출산하고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둘째를 25년 1월에 임신하여 9월에 출산예정입니다. 막달이다 보니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이번달에 신청하여 수당을 받았습니다.

    수당을 받고보니 주변에서 부정수급으로 처벌 및 환급을 해야할수도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인척 회사이고 소규모 개인사업이다보니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김포에 거주하고 있고 사업장은 화성입니다. 출퇴근이 힘들다 보니 재택을 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에 아버지 댁에 방문하여 업무 공유. 보고를 하고있습니다. 화성에 있는 사업장도 물건만 보관하고 안에서 근무할수있는 환경은 잘 갖춰져있지는 않아서 아버지 집인 수원에서 서로 공유를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혹시나 조사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당할 수도 있나요?

    현재 저희가 근무를 했다라고 입증 할 만한 자료는
    1. 와이프 메일로 매출일지를 상급회사에 발송
    24.1.1부터 24.6.30일까지 매일매일 발송
    2. 아버지 카톡으로 메일 작성해서 보내라 는 업무지시
    3. 하이패스 기록으로 매주 금요일에 수원 방문한 기록
    4. 핸드폰 GPS 기록을 보게 되면 금요일에 수원에 올라갔다는 기록

    괜히 의심받고 불안하게 있고 나중에 부정수급자라고 의심받을바에는 그냥 안받는게 나을거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였고 이런 혜택을 못받는 부분도 꽤나 억울한거같습니다.
    이*희 님
    조회 : 429건 답변 : 3건 25.08.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가족회사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라 육아휴직 지원금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실제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업무하신 내용에 있어서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충분하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

    증빙자료를 충분히 갖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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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6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업주와의 친족 관계, 소규모 사업장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수당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것처럼 실제로 근무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근무증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므로, 부정수급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이행하고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우려가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재단을 구하거나 노무법인 등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보다 많은 근무증명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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